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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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지평 1 소명 1 서울국제 1 로고스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해식 1 경수근 1 정원 1 김창섭 1 김강산 1 장승준 1 장응수 1 이형주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0도9188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사·산업안전보건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상][공2022하,1704]
 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
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형법

2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20도12560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사·산업안전보건법위반][공2022상,845]
 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
  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
2021년

3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0도3996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]〈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〉[공2021하,2153]
  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
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20년

4. 청주지방법원 2020. 8. 21. 선고 2019노1244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사·산업안전보건법위반][미간행]
 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
 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

5. 청주지방법원 2020. 6. 19. 선고 2019노767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사·산업안전보건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상][미간행]
 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
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
6.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. 5. 9. 선고 2018고단291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사·산업안전보건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상][미간행]
 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
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
7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. 5. 22. 선고 2014노1201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과실치상·산업안전보건법위반][미간행]
  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
 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형사소송법

2010년

2008년

9. 대법원 2008. 8. 11. 선고 2007도7987 판결
  [산업안전보건법위반][미간행]
   산업안전보건법위반
 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